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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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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2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8도410 판결
  [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][집26(1)형,55;공1978.5.1.(583) 10714]
  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
   농수산물도매시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6년
1975년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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